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세금 면제, 신혼부부에게 효과 있을까?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출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혼부부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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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우선,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4년 이내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 기존의 5000만원 공제와 합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2억원을 주신다면, 그 중 1억5000만원은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부모님께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목적과 기대효과

 

그렇다면,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결혼자금으로 전세자금이나 식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 결혼 의욕과 출산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결혼자금은 결혼을 미루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조사되었습니다 . 따라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돈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만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부모님께서 그만큼의 돈을 주실 수 없거나, 이미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막는 요인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직장·주거·육아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지원 부족, 주거비 부담 등은 결혼과 출산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 따라서 세제 개편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저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를 지원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따로 재산을 증여해주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럴 여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자금이 결혼과 출산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두 사람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장 안정, 육아 지원 서비스,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