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야기

김치코인과 펌프앤덤프, 펌프앤덤프는 무엇이고 막을 수 없을까?

경공마 2023. 7.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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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뒤에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펌프앤덤프라는 시세조종 현상이 자주 관측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아마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인을 홍보하거나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작전세력이 오른 가격에서 이를 갑작스럽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일명 김치코인은 펌프앤덤프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대규모의 가상자산 보다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시세를 조종하는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치코인 10개 중 9개가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펌프앤덤프의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 규모

 김치코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시는 메디블록입니다. 메디블록은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으로, 2017년 12월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메디블록은 1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디블록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뒤, 3월부터 4월까지 가격이 90% 이상 하락하는 펌프앤덤프 패턴을 보였습니다. 메디블록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펌프앤덤프가 반복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가격이 최고점의 1% 수준입니다.

 

 메디블록 외에도 아모코인, 메타디움,아이콘, 메디칼체인 등 다수의 김치코인이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되거나 한국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들로,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작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조작하기 쉽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펌프앤덤프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김치코인의 펌프앤덤프로 인한 거래량은 총 1만6천560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거래량의 약 4.7%에 해당합니다

 

펌프앤덤프에 대한 국내외의 규제 현황과 한계점

 펌프앤덤프는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현상입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는 펌프앤덤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펌프앤덤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최대 20년의 징역과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는 펌프앤덤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공개하고,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펌프앤덤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증권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화'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절차는 불투명하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업체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합니다. 또한 펌프앤덤프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 펌프앤덤프로 인한 고발 사례나 처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펌프앤덤프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펌프앤덤프는 가격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게 됩니다. 즉,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수요를 반영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세조종 세력의 의도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이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전보다 강해진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펌프앤덤프는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펌프앤덤프는 작전세력이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여 손실을 입습니다. 이는 작전세력이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펌프앤덤프는 SNS 등을 통해 거짓 정보나 유혹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여, 투자자들의 판단력을 현혹하고, 감정적으로 거래하게 만듭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펌프앤덤프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입니다. 펌프앤덤프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판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펌프앤덤프는 가상자산의 기술적인 혁신과 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를 부추깁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펌프앤덤프에 대한 규제와 방지가 필요합니다. 국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펌프앤덤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EC는 펌프앤덤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펌프앤덤프 의심 종목을 공개하고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규제기구를 설립하여 펌프앤덤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 습관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펌프앤덤프는 투자자들의 탐욕과 무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자신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르고,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코인의 가치와 위험을 인식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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