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했었다보니 관심이 가게 되어 이번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고객들의 예금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 위험한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새마을금고는 자금 조달력이 약하고 한국은행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심하면 예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새마을금고는 2010년대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 급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수익률이 높지만,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연체율인 0.4%의 15배에 달합니다.

대출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사기꾼 대출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빚더미에 앉은 사기꾼들이 수백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서 1천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도망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새마을금고 200여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각 금고에서는 다른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늘리고, 신용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급자족률의 낮음으로 인한 자금 유출 위험

새마을금고는 자급자족률이 낮습니다. 자급자족률이란 자신들의 예적금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자급자족률은 30% 정도로, 은행의 평균 자급자족률인 60%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예적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많은 고객들이 동시에 예적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새마을금고는 현금이 부족하여 지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높여서 뱅크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은 한국은행이나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예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은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지원은 받지 못하며, 정부 지원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새마은 금고는 자신들의 예적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예적금 지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영향은 어떨까?

새마을금고 사태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샛맛 긍고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제2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긴급 대책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감축, 부실 금고 합병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실채권 매각: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1조 5천억 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은행들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연체율 감축: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감축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는 연체자들에게 상환 유예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부동산 PF 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부실 금고 합병: 새마을금고 중에서 건전성 등급이 낮거나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합병이나 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전성 등급이 E등급인 8개 금고는 올해 안에 합병되거나 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금고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예금보호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액수나 출자금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를 받아도 돌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 액수나 출자금: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5천만 원 이상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한도 초과 액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출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란 새마을금고의 주주가 되기 위해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주주는 새마을금고의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수령 시간: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기금이 예적금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적금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망한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제2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도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관련 불안감이 증가하여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제2금융권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면서, 다른 제2금융권 기관들도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이자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 규모와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제2긍융권의 자산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른 제2금융권 기관들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자본비율을 높이거나 자급자족률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긍융권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PF 관련 채권의 가격 하락: 부동산 PF 대출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의 제2금융권 기관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채권으로 발행되어 채권시장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사태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PF 관련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긍융권 기관들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의 확대: 스프레드란 채권의 이자율과 국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합니다. 스프레드가 크다는 것은 채권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사태로 인해 부동산 PF 관련 채권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 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2금융권 기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거래량의 감소: 새마을금고의 사태로 인해 부동산 PF 관련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긍융권 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매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2긍융권 기관들의 유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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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마을금고 사태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과 서민들의 예금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재정 건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하여 예적금을 분산하고 불필요한 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금고 사태를 극복하고 제2금융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