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실거래 테스트 시작! 미래 통화의 구심점?

한국은행이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CBDC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기존의 현금이나 예금과는 다르게, 분산원장 기술 (DLT)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DLT는 여러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예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다만 시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욱 유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세히 알아보기)

CBDC는 DLT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금융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특정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CBDC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자극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BDC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CBDC는 현금처럼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CBDC를 사용하려면, CBDC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 필요합니다.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CBDC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과 CBDC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면,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게 돈을 결제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테스트를 하는 이유

 

한국은행은 CBD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CBDC가 미래 통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는 이미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BDC를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CBDC의 기술적인 가능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CBDC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호환되는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BDC는 현재의 현금이나 예금과는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CBDC의 도입이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BDC가 널리 사용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CBDC의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법·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CBDC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진행할 예정인 테스트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중심으로 한 테스트입니다. 기관용 디지털 통화란,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CBDC를 말합니다. 현재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이를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 CBDC의 발행과 소멸: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CBDC를 받아서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CBDC를 한국은행에 반환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CBDC의 발행과 소멸은 한국은행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CBDC의 총량은 항상 공개됩니다.

- CBDC의 자금 이체와 결제: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CBDC를 서로 주고받거나, 한국은행에게 지불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CBDC의 자금 이체와 결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은 분산원장에 기록됩니다 .
- CBDC의 최종결제: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CBDC를 이용하여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최종결제를 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CBDC의 최종결제는 동시대차 (DvP)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이행됩니다 .

두 번째 단계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을 활용하는 방식을 시험해보게 됩니다. 토큰이란, CBDC의 일부 기능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토큰은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중고차 매매 계약불이행 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토큰으로 발행하면, 아이 출석일수에 따라 바우처가 즉시 지급되고, 대금 지급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 토큰의 발행과 관리: 한국은행은 CBDC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토큰을 받아서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토큰을 한국은행에 반환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토큰의 발행과 관리는 한국은행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며, 토큰의 총량과 종류는 항상 공개됩니다 .
- 토큰의 자금 이체와 결제: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은 토큰을 서로 주고받거나, 한국은행이나 다른 기관에게 지불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토큰의 자금 이체와 결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내역은 분산원장에 기록됩니다 .
- 토큰의 활용 사례: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은 토큰을 다양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토큰은 특정 기관에만 기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토큰은 특정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중고차 매매 토큰은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대금이 보류되는 등의 방식으로 토큰의 활용성을 살펴봅니다 .

 

이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 (BIS)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집니다. BIS는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을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BIS 사무총장은 CBDC가 중앙은행의 의무이며, 한국이 미래 통화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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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미래 통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의 기술적인 가능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될 뿐이며, CBDC의 도입은 시스템의 안정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관련 법·제도,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